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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가 울리는 농약 비산문제 개선
작성자 자원경영과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40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 농약비산문제개선.jpg (268 kb)

친환경농가 울리는 농약 비산문제 개선

 

농식품부, 오염 확인 방법 등 업무 매뉴얼 연내 제작

 

농민·인증기관 갈등 객관적 조정 ‘민원 창구’도 개설

 

 

친환경농가들이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억울하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31일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본인들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인증기관에서 시정조치 없이 바로 인증취소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에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로 미량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가구, 취소 면적은 1만4666㏊에 달했다. 취소사유는 ‘농약사용 기준 위반’이 전체의 81%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도 농약사용 기준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과 관련한 제도를 연내 개선 완료해 친환경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과 행정처분 처리 절차를 담은 ‘표준 업무 매뉴얼’을 연내 제작·보급한다.

 

현재 친환경 농지나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기관은 서류조사·현장조사 등을 통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인증기관마다 달라 친환경농가들은 인증기관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고 여긴다.

 

친환경농가가 농약 검출로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지금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농가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에 위임한 재심사 요건이 미비해 그동안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친환경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거나 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할 때는 인증기관이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반드시 수용토록 재심사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가와 인증기관간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친환경 민원 창구’도 개설한다.

 

인증기관 평가항목도 개선한다. 농관원은 2018년부터 매년 인증기관을 평가해 최저 등급인 ‘미흡’을 연속 3회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는데, 인증기관 평가항목에 ‘인증취소 건수’가 포함돼 있다. 친환경농가들은 이 평가항목 때문에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주장에도 인증기관이 무리하게 인증취소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평가항목의 ‘인증취소 건수’를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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