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콩 매입물량 ‘반토막’…커지는 산지 우려

농식품부, 3만t으로 감축 계획

생산 증가·소비부진에 재고↑

공급 과잉·값 급락 불안 확산

“강력한 소비책부터 마련해야”

정부가 2026년산 콩의 공공비축 매입량을 2025년산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 산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산자들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농협두류전국협의회 등 콩 생산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2026년산 콩의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3만t으로 계획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5년산 콩 매입 계획(6만t)의 절반 수준이다.

농식품부가 매입물량 감축을 결정한 데는 국산콩 소비가 지지부진한 탓에 공공비축 재고가 쌓인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 등을 목표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벼의 타작물 전환을 적극 장려해왔다.

이에 논콩 재배면적은 2022년 1만2590㏊에서 2025년 2만6242㏊로 급격히 증가했고, 정부 또한 공공비축 매입량을 늘려 논콩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농식품부의 콩 공공비축 매입량은 2022년 1만8697t, 2023년 3만2524t, 2024년 4만9770t, 2025년 5만7000t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생산량 증가세를 시장 소비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재고가 누적됐고, 재정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 공공비축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의 국산 콩 공공비축 재고량은 12만4000t 수준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국산콩생산자연합회·농협두류전국협의회는 3일 국회 등에 ‘국산콩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배포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매입량 감축 등 올들어 정부가 결정한 일련의 정책들을 논콩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품목 중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에 대한 직불금은 지난해 동일 품목을 재배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법인이 지난해 직불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해 사실상 재배면적 증가를 제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여러차례 한시적으로 논 타작물재배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책 지속성의 결여로 농업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논콩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 매입물량을 6만t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들은 정부 매입량이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올해 콩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4월 콩 관측월보’에 따르면 2026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7만1560㏊로 평년보다 4.4% 증가했다. 그중 논콩 면적은 2만4890㏊로, 평년(1만7781㏊)보다 40.0% 많은 상황이라 과잉생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조영제 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생산량이 크게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매입이 급격히 줄면 시장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비축 물량을 감축하기에 앞서 국산콩 소비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정식 농협두류전국협의회장(전북 부안중앙농협 조합장)은 “정부로부터 외국산 콩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에 국산콩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소비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행되는 소비 확대 정책 없이 매입만을 감축하는 것은 산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관계자는 “정부 재고가 많아 지난해처럼 매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콩에서 벼로 전환하면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선택지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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