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전문농가·법인 육성 집중해야”

모든 요소에서 생산성 높아 
일반·부업·자급 농가와 큰 격차 
정책 대상 세분화·정교화 필요 

농업법인 생산액 비중 상승세 
‘농업인’ 지위 부여로 설립 활성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제시했다.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농가를 평균적으로 묶어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평균의 함정’ 속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지표보다, 현장에서 농업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의 성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32주년 심포지엄’에서 “총량적·평균적 관점에서는 농업 성장이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체가 스스로 구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많은 농가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국 농업을 이끌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농가, 농업의 핵심 주체로=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 주체는 전문농가다. 전문농가는 경지 규모가 3㏊ 이상이거나 연간 농업총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뜻한다.

실질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문농가는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4년 농가 유형별 농업총수입이 일반농가는 1638만3000원에서 1938만7000원으로 18.3%, 부업농가는 1058만8000원에서 1068만9000원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문농가는 7996만6000원에서 1억563만원으로 32.1%나 진일보했다.

배경에는 뛰어난 생산성이 있다. 전문농가는 토지·자본·노동 모든 요소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농경연에 따르면 전문농가의 농업노동 1시간당 소득은 1만4000원으로, 일반농가(3000원), 부업농가(1000원), 자급농가(-1000원)와 큰 격차를 보였다. 자본 효율성에서도 100만원당 소득이 27만원으로 일반농가(6만9000원)를 훨씬 웃돌았다. 단위 면적당 소득 역시 10ａ당 129만8000원으로 일반농가(43만8000원)나 부업농가(7만9000원)를 압도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평균 농업총수입이 1억원을 넘는 전문농가가 전체 농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농업을 성장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평균값에 매몰되지 말고 경영체 구조를 세분화해보고 정책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법인 비중, 전체 생산의 20% 육박=또 다른 농업 생산 주체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것은 농업법인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농업생산수익은 2002년 8591억원에서 2022년 11조6339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6%에서 19.3%로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농업법인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주목한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업법인은 자본 조달이 쉽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 규모화에 효과적이다”며 “영농 승계와 후계 세대 확보에도 유리하고, 최근 청년농들은 생산의 규모화·융복합화를 위해 법인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농업경영체수가 167만9000곳에서 107만6000곳으로 35.9% 줄었지만, 같은 기간 농업법인은 2만2000곳에서 3만1000곳으로 40.9% 늘었다. 가족농은 줄어든 반면 농업법인이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것이다.

◆전문농가 역량 강화·법인 전환 지원해야=농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농가 중심의 경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문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농정성과지표에 전문농가의 농업총수입이나 농업소득 등 경영성과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 효율성이 높고 규모화한 전문농가가 농업기반을 미래 세대에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농업법인 종사자에게 ‘농업인’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황 원장은 “청년농들이 함께 법인을 만들려 해도 대표자만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법인 조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임원 등에게도 농업인 지위를 부여해 농업법인 활성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경영 주체가 자금을 경영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럽은 청년농에게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경영을 통해 갚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우리도 정부가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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