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콩 TRQ 물량 안 늘린다…국산콩 할인해 외국산 대체

정부, WTO 물량 추가 중단

국산콩 할인 공급방안 검토

재정당국, 콩 수매 감축 언급

산지 혼란…산업 위축 우려

정부가 올해 외국산 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산콩을 할인 공급해 외국산 콩을 대체하는 등 수요 기반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외국산 식용 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TRQ 물량을 증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한국은 WTO 및 미국·중국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식용 콩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콩 관세는 487%지만, WTO TRQ 물량엔 5%가 적용된다.

이 중 FTA TRQ 물량은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더라도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WTO TRQ는 기본 계획 물량(18만5787t)에 더해 매년 식품업계 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추가 물량을 배정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2024년 WTO TRQ 물량은 계획 대비 평균 4만8000t가량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추가 도입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중단 선언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농식품부는 기본 계획 물량 외 추가 물량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저렴한 외국산 콩을 선호하는 식품업계의 반발로 방침을 철회, 결국 1만9973t을 증량했다. 이에 대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정책에 동참한 국내 콩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산 콩 추가 수입 대신 국산콩을 할인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올해 콩 공급 방침을 전달했다”며 “정부 비축 물량을 용도에 따라 차등 할인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가 국산콩 수요 기반 확대에 나선 것과 별개로 최근 재정당국이 정부의 콩 수매량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생산자들의 우려가 커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26’에서 정부의 지난해 국산콩 재고를 2024년(8만8000t)보다 44.3% 늘어난 12만7000t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국산 재고가 급증하자 재정당국은 2026년산 콩 수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2025년산 콩 수매 계획을 6만t으로 수립하고, 최근까지 5만7000t가량을 매입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내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산지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전략작물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온 논콩 재배농가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논콩 파종기까지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들은 정부가 수매량을 줄일 경우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국산콩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은 “정부와 생산자들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수매가 갑자기 축소된다면 농가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산 콩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식품업체에는 국산콩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정식 농협두류전국협의회 사무총장(전북 부안중앙농협 조합장)은 “수매량을 줄이기에 앞서 정부로부터 TRQ 물량을 공급받는 수입업체에 일정한 국산콩 사용 의무를 부과해 정부 재고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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