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인도 쌀 과다 보조금으로 시장 왜곡” WTO에 통지…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인도 쌀 수출량 11년 만에 413% 증가

美, “과도한 보조금 지급 WTO 규정 위반”

무역법 301조 쌀 관련 조사 착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6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에 제출한 ‘인도의 쌀과 밀 시장가격 지원을 위한 특정 조치’ 반박 통지서.

미국 농업계가 인도의 쌀 보조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만큼 쌀과 관련한 무역분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에 인도의 쌀과 밀 보조금에 대한 반박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인도의 농업 보조금을 문제 삼는 통지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호주·파라과이·우크라이나가 공동 발의했다. 

미국 농업계는 그동안 인도 정부의 과도한 농업 보조금이 무역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USTR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쌀 생산량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4890만ｔ(31%)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계 쌀 생산량은 7050만ｔ(7.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15% 증가했는데, 이는 쌀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인도의 쌀 수출은 해당 기간 413% 폭증했다. 2023년 기준 인도의 쌀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USTR은 이같은 성장세가 인도 정부의 과도한 농업 보조금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USTR은 2023/2024 마케팅연도를 대상으로 인도의 쌀과 밀에 대한 시장가격지지(MPS) 지급액을 분석했다. 당시 인도 정부는 쌀 지원액은 5639억8400만루피, 밀은 234억1200만루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통지서에서 USTR은 해당연도 쌀과 밀에 대한 지원액을 4조479억루피, 1조9579억루피로 재추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인도 정부가 가격지지를 위해 정부가 실제로 구매한 물량만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산정한 반면 USTR은 가격지지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받는 모든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른 2023/2024 마케팅연도에 인도의 MPS 수준은 쌀 시장가격의 86.0%, 밀은 69.4%로 추정됐다. 

인도는 WTO 가입 당시 특정 농산물에 대해 생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국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이같은 보조금은 WTO 농업협정(AoA)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 약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게 USTR의 입장이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피터 바흐만 미국쌀협회(USA Rice) 회장은 17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에 출석해 인도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비판했다. USA Rice에 따르면 미국의 쌀 수입량은 2006년 42만3000ｔ에서 2025년 151만2000ｔ으로 257% 급증했다.

바흐만 회장은 “미국의 쌀 수입 증가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아시아산 쌀 수입에 기인하며, 미국 쌀가공산업 매출 15억달러 이상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26일부터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바흐만 회장은 “인도는 2013년 이후 시장 가격 지원에 대한 영구적인 예외를 요구해왔다”며 “미국 쌀농부는 인도 농부가 아니라 정부와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USA Rice가 이번 세입위원회 증언을 계기로 USTR이 최근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쌀 관련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미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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