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일부터 쌀산업 기여도 평가 시행

정부지원 RPC·DSC 등 참여 가능

벼 매입자금 지원에 평가 결과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임도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으로, 2025년 평가에는 총 210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026년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다. 지원 업체는 1.47~3.47%포인트(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올해는 평가지표가 크게 간소화됐다. 지난해 RPC 평가에는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는데, 지표 수가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포함됐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가자간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 ‘쌀 판매금액·증가율’ ‘계약재배 확보물량 증가율’ ‘수탁형 확보물량·증가율’ ‘품종표시 판매금액 비율·증가율’ 지표 등은 올해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벼 출하가격 인상에는 감점을, 산업재해 미발생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한다. 벼 출하가격 인상 관련 감점은 2025년산 벼의 출하·유통 과정에서 일부 DSC들이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판매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DSC 등의 정상적 수준 이상의 벼 판매가격 인상은 안정적 벼 유통 흐름을 저해해 RPC 경영 위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2025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RPC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 교육 강화 등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여갈 예정이다.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중소업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운영하면서, 자금 배정 한도도 완화해 적용한다.

기여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16~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연계사업명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평가)’에 접속해 ‘신청·실적(증빙서류)’을 입력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향후에도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산업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 쌀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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