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초과 세수 ‘농특세’ 배분구조 정비”…재정당국,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불장에 전년보다 더 걷힌 세수

목적세 취지 따라 세출 유연화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투자

고향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방침

3500억 규모 먹거리 할인행사

농민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에 이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증시 활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를 나타내는 농어촌특별세 배분 구조를 정비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패키지 지원방안을 빠르게 가동하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은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재정당국은 14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다음날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목적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도입한 농특세가 대표적이다.

현재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로 편성돼 농촌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산업기반 확충,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에 쓰인다. 용처가 정해진 이른바 ‘칸막이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세수 규모가 크게 늘면서 개편 논의가 뜨겁다. 증권거래세와 연동된 농특세는 최근 증권시장 활황으로 세입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재경부의 ‘국세현황’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농특세는 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9000억원)보다 165.5% 증가했다. 재경부가 올해 총수입을 13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을 만큼 향후 세입 전망도 밝다.

정부는 농특세의 본 목적은 유지하되, 세출 구조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목적세는 개별 회계나 기금에 사용되는데 그 목적세가 원래 취지에 맞게 개별 사업에 배분·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미 재정당국과 소관부처 판단에 따라 농특회계 재원을 다른 회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필요할 경우 농업·농촌 분야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예산의 경직성이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4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농특세 5조원을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한 바 있다.

중동 전쟁 이후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도 주요 추진 과제다. 상반기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인도·중국과의 무역협정 개선 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전략에는 지방주도 성장정책 방향도 담겼다. 3분기 안에 ‘5극3특 전략’의 일환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에 재정·세제·금융을 아우른 ‘패키지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규모와 비례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은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하반기 밝히고 내년 선도기관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로써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우대사업수는 내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사업에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낙후된 곳일수록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식인데, 그 기준이 될 지방우대지수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 소비·관광도 적극 유도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한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반값 여행 지역’을 4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고,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안은 12월 중 나온다.

물가안정은 6월 내놓은 민생물가 대책을 통해 달성한다. 역대 최대인 3500억원 규모로 먹거리 할인행사를 이어가는 한편 현행 명절 기간에만 발행하는 농할상품권(20% 할인)을 매월 발행해 체감 물가를 낮춘다. 농어민 민생안정을 위해 9월까지 지급하는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         관련기사바로가기